2023년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을까?

목차
1. 최저임금 인상
2. 부모급여 신설
3.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상향
4. 공공분양주택 
5.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6. 소비기한 도입
7. 대학입학금
8.1종 자동 운전면허
9. 우회전 신호등 설치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 지원 수준 확대
11.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12. 무보험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제도 도입
13.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지원
14. 계단 시내버스
15. 만 나이로 간주
16. 고향 사랑 기부제
17. 장병 봉급 인상

1. 최저임금 인상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주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 부모급여 신설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되면서 0~23개월(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0세 기준 가정양육 시 월 7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액지급), 1세 기준 월 35만 원의 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수당, 육아휴직,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임신 출산 바우처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3.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상향

단태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쌍태아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임신 및 출산 모두 의료비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합니다.

4. 공공분양주택

정부가 5년간 청년 서민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년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 및 수도권에 36만 호, 비 수도권에 14만 호를 공급 한합니다.

5.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현재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개선하여 도입됩니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중 도입 목표로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 가능한 통합정기권이 생깁니다.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가능합니다.

6. 소비기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식품 유통기한표시제를 소비기한표시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을 말합니다.

7. 대학입학금

2023년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단, 대학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1종 자동 운전면허

1종 자동운전면허가 도입됩니다..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소지자에 한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발급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는데 준비가 필요하여 시간이 좀 걸립니다.

9.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지역에 설치되고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그리고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설치됩니다.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 지원 수준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집니다.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1.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합니다.

 12. 무보험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제도 도입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되며,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3.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지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지원을 종료합니다.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14. 계단 시내버스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 및 마을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15. 만 나이로 간주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 일부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됩니다.

16. 고향 사랑 기부제

지역 재정 자립도 향상과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나온 대책으로 2023년부터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17. 장병 봉급 인상

2023년도부터는 병사 월급이 모두 인상된다.

최대 금액인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계급	2022	2023
병장	676100원	1000000원(무려 48%인상!)
상병	610200원	800000원
일병	552100원	680000원
이병	510100원	600000원